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서울시금고 과다 출연금”
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서울시금고 과다 출연금”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1.03.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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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금고운영 맡기 위해 1천억원 출연…393억은 과다출연금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해 과도한 출연금을 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한해 예산 30조원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따내고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1000억원 가운데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산출시 전산구축 예상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광고성 정보전송 동의를 받지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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