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땅투기 칼뺄까…1·2기 신도시 이어 3기는?
검찰,공무원 땅투기 칼뺄까…1·2기 신도시 이어 3기는?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05 11: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검찰에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대응 지시
1990·2005년 합동수사본부 설치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행정부 전수조사 "제대로 될까" 용두사미 우려
법무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대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5일 검찰에 부동산 투기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에 각 검찰청·지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검사를 지정해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불법행위와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의 영장신청과 송치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부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90년 7월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회의
1990년 7월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검사회의

◇노태우정부 200만호 건설...공직자 131명 구속

검찰은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에 대한 단죄에 나서 적잖은 성과를 올렸다.

당시 검찰은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투기세력과 유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발예정 용지를 미리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검찰은 1990년 2월 합수부를 설치에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수사끝에 1990∼1991년 부동산 투기사범 1만3000여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했다. 금품수수와 문서위조 등에 연루돼 구속된 공직자는 131명에 달했다.

1991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도시 아파트 부정당첨자 167명 가운데 당시 현직공무원 10명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005년 9월 검찰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단속 중간 수사 결과 발표
2005년 9월 검찰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 중간 수사결과 발표

◇참여정부 신도시 12곳 조성...공직자 투기수법 비슷 

2003년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2기 신도시 조성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청권 2개 지역(아산·도안) 등 총 12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검찰은 2005년 7월 또다시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5년만에 두번째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특히 검찰이 단속한 부동산 투기사범 중에는 공무원이 27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기획부동산업체나 전문투기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동산 투기세력과 유착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줬다.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된 개발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한 뒤 형질을 불법 변경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꾀했다.

이처럼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와 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3기 신도시에 대한 공무원 투기의혹에 대해 검찰이 아닌, 행정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단 주체에 국토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이번 사건관련 이해당사자가 포함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국토부와 LH 직원 몇몇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꼬리를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행정부가 조사주체인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될 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밀실에서 비밀주의를 통해 탄생하는 신도시 개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시스템이 없다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