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무원도 있다"...민변에 '땅투기' 제보 쏟아져
"정치인·공무원도 있다"...민변에 '땅투기' 제보 쏟아져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3.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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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정황도 포착해 조사중"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후 여러 지역에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수십여건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서성민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제보자들이 일반인이 모를 수밖에 없는 투기구조라든가, 수법 같은 것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일단 정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정황도 포착해 조사중이다.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이 13명이 필지 12개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한 정부 조사보다 연루직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 변호사는 "기자회견후 추가로 파악한 사례도 일부 있다"며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LH 직원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가량을 약 100억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이다. 참여연대·민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감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불거진 뒤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이번 사건의 '발본색원'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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