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LH 투기의혹' 특수본 설치 지시…“패가망신할 정도로”
丁총리, 'LH 투기의혹' 특수본 설치 지시…“패가망신할 정도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3.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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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본부는 국수본에 국세청·금융위 등 참여로 확대 개편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탈법 투기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가본부장(오른쪽)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총리실이 주도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번 주 안에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 결과를 낼 것이며 그 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면서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면서 “이번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면서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땅 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 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남 본부장 보고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며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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