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15% 이하로 수수료 내려야"
"구글,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15% 이하로 수수료 내려야"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03.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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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방위 성명…"애플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구글이 현행 30%인 앱 장터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 박성중) 소속 의원은 8일 성명에서 "구글이 가까운 시일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플이 연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린 것을 거론하며 "구글의 경우 국내 앱 마켓시장의 67%를 점유하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정도가 애플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앱 개발사 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며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다"며 인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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