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부동산 관련기관 직원 토지거래 제한”
변창흠, “부동산 관련기관 직원 토지거래 제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3.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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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의무화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부당 이득 몇 배로 환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기에 앞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같이 밝히고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하여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지난 달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4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3월 후보지 공개 등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4 대책은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 "2·4 대책 차질 없어야…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2·4 부동산 대책 추진은 차질이 없어야 하며,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발본색원하라고 했고 조사대상을 청와대 직원까지 확대하라고도 지시했다"면서 "이런 지시와 강도 높은 조치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공급대책이 원활하게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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