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국토부와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합동조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문답 시간을 가졌다.
정 총리는 '변창흠 장관이 LH사장이던 시절 투기 의심 사례는 몇 건인가'라는 질문에 "20명 중 11명"이라고 답했다. 변 장관의 거취를 심사숙고하겠다는 말도 했다.
문=투기 의심으로 적발된 20명 중 몇 명이 변 장관의 LH사장 재임 당시 직원인가.
답=20건 중에서 11건이 변 장관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2·4 부동산 공급 대책 등에서 변 장관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이 가능한가.
답=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걱정과 심정을 잘 알고 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선 심사숙고하겠다.
문=20명이 모두 투기행위 인정했나.
답=토지대장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통해 의심된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다. 2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문=검사 1명이 조사단에 추가파견된다고 하는데 그 검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답=투기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확인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차적으로 LH 직원과 국토부 직원을 조사를 했고 투기의심 사례를 수사 의뢰를 했다. 다음에는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와 공기업의 직원들에 대해 2차 조사를 하게 된다. 그 조사를 총리실 공직기강 팀에서 부장검사급이 하는데, 여기에 검사를 파견받은 것이다. 그분들이 정부합동조사단 일원으로 2차 조사를 파견받은 검사는 부동산 전문 검사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나 수사 관련 노하우를 조사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문=배우자 건을 수사단으로 넘겼는데 개인정보 동의 등 조사단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가.
답=조사단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를 조사하려면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불필요한 마찰도 생길 수 있어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수사본부로 이첩한 것이다.
문=조사 대상자 1만4000여명 중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 안 한 사람이 있는가.답=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소수여서 수사의뢰 하는 것으로 했다.
문=익명게시판에 LH 직원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 글을 올려 공분을 일으켰는데.
답=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고 확인됐다.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다. 제대로 확인해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 품격을 손상하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해주는 행태는 용서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