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세종 70.68% 폭등...보유세 '폭탄'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세종 70.68% 폭등...보유세 '폭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15 11: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부세대상 아파트 70% 증가...공시가 급등지역,수도권 재산세 부담 급증
정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6일부터 열람

세종시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무엇보다 집값이 그만큼 오른 게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탓인데, 국민이 재산세등 보유세 세금폭탄을 떠안을 판이다.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70%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그중에서도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0% 이상 폭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위가격 세종이 처음 서울 앞질러...14년만에 최대 상승률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이런 큰 변동률은 없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지난해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 정점을 찍은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지난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최근 가격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의레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지난해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한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로 1.72%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지난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현실화율을 1.2%포인트만 올렸다고 했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연평균 3%씩 올리고,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 현실화율을 중간목표 70%까지 올리고 나서 이후 3%포인트씩 높인다.

전체 공동주택의 92.5%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이 0.63%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시세가 지난해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 이상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세 3600억 부담증가...공시가 6억이하 세부담은 감소?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3600억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호, 서울은 16.0%인 41만2970호다. 1가구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이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난 것이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에는 전국 30만9361가구, 서울은 28만842가구였다. 서울보다는 지방 광역시 등지를 중심으로 종부세 편입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호다.

국토부는 "지난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000원 인하될 수 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383만호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