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한 지붕 아래 두 사장’
국토정보공사, ‘한 지붕 아래 두 사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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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무효 승소한 최창학 전 사장 조만간 복귀…김정열 사장과 동시 근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사장이 두 명인 상황을 맞았다. 

19일 국토교통부와 LX에 따르면 작년에 해임됐다가 지난 달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최창학 19대 사장이 최근 LX에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뜻을 통보해왔다.

최 사장은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청와대 공직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작년 4월 해임됐다.

하지만 최 사장은 "감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 사장은 다시 사장으로 복귀하겠다고 LX 측에 통보한 것이다.

LX에는 이미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김정열 20대 사장이 작년 9월 취임해 재직 중이다.

LX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 사장의 복귀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 사장 측과 업무 복귀 시 쓸 사무실 등 제반 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도 "법원 판결에 따라 당분간 두 사장 체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사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가끔 있었다. 

작년에는 국립오페라단에서 윤호근 전 단장이 해임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 복귀하는 '한 지붕 두 단장'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전 단장은 복귀 18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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