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목민 정신과 21세기 공직자의 청렴
다산 정약용의 목민 정신과 21세기 공직자의 청렴
  • 김준혁
  • 승인 2021.03.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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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칼럼] 오늘 대한민국 사회는 전 세계 일류국가의 도약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증대, 경제적 안정 그리고 분단을 통일하여 자주 국가를 이루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공직자이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공직자의 힘이 큰 나라다. 공직자가 기획과 예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직자가 올바른 사상과 기획력을 갖는다면 대한민국과 세계평화를 위해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다.

다산의 청렴과 개혁

다산은 이런 생각으로 공직자의 청렴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목민관 또는 관리와 백성 사이가 유기적 일체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소통이 단절되어 버리면, 권력을 백성에게 위임받은 관리가 도리어 백성을 수탈하고 자신의 사욕을 불리는 전도된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 후기 지방의 현실에서 민생을 해치고 위협하는 존재는 바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관리계층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당시 수령이 사익만 추구해서 백성들이 시들고 병들어 쓰러져 도랑을 채우는 참혹한 현실에도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신만을 살찌우는 부조리한 실상을 고발하였다. 이처럼 전도된 현실에 대한 슬픔과 분노의 마음에서 다산은 목민의 본래 의미와 이념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다산은 호전(戶典) 6조에서 국가 세법(稅法)의 투명성과 공평한 부역을 강조하였다.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불공평하거나 공직자가 세금을 조작하여 개인의 이권을 챙기고자 하면 안되는 것이기에 세금 공평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산은 청렴과 함께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기반 조성에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전(公典) 6조에서 국가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는 기반으로 도로를 잘 닦고 교량을 제대로 만들어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길

다산은 『목민심서』 서문에서 공직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도(司徒)는 만백성을 가르쳐 각기 수신케 하고, 태학(太學)에서 국자(國子)들을 가르쳐 각기 수신하고 치민(治民)케 하였으니, 치민하는 것이 목민이다. 그런즉 군자의 배움은 수신이 그 반이요, 나머지 반은 목민인 것이다. 성인의 시대가 이미 멀어졌고 그 말씀도 없어져서 그 도가 점점 어두우니,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를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여위고 시달리고, 시들고 병들어 서로 쓰러져 진구멍을 메우는데, 그들을 기른다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이처럼 당시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다산은 공직자가 올바른 인간으로 백성들을 위해 복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청렴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공직자 역시 다산의 정신과 개혁을 배워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땅투기 사건에서 보듯이 LH 직원만이 아니라 공무원, 기초자치단체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친족 등 너무도 광범위한 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다. 하다못해 서울 한 자치단체 구청장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관내 개발지역 주택 매입,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마저도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산을 통해 우리는 다시 청렴을 생각하고 실천하여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다산칼럼의 동의를 얻어 전재한 것입니다.

 
글쓴이 / 김 준 혁
·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한국사 전공)
· 국제기념물유적협회(ICMOS) 한국위원회 위원

· 저서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여유당출판사)
〈정조와 다산의 꿈이 어우러진 대동의 도시 화성〉(더봄)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전투〉(한신대학교 출판부)
〈조선의 최강 군대 장용영〉(더봄)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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