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3기 신도시 지정 전후로 개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돼 농협이 투기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옆에는 NH(농협)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쏟아낸 질책이다.
여야 의원들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상호금융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단위 농협이 투기 세력의 자금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이만희 의원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3기 신도시 투기세력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대상이 대부분 농지였고 광명시흥지구는 98%가 농지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하고 "투기 세력은 해당 지역의 단위 농협과 상호금융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는데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지역농협에서 나간 농지담보대출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1조963억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 지역 단위 농협의 농지담보대출은 지난 달 3기 신도시 지정 당시 1248억원으로 2017년 648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일반 시중은행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고 상호금융은 160%까지 인정을 받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단위 농협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다”면서 “농협 임직원들 중에서도 이런 (개발) 정보를 갖고 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단위 농협의 대출이 농민보다는 일반 대출자, 비조합원에게 가는 비중이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명 농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대출을 받은 북시흥농협은 3년 전에도 29세 A씨에게 시흥신도시 1600평(5280㎡) 매입비용의 70%인 14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면서 "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직원 9명이 북시흥농협에서 43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 “북시흥농협 대출 받은 직원들은 비조합원이었는데 대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얻었다”면서 “가짜 조합원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에 대해 “현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조합원 강제 탈퇴를 하려면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LH직원 등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금을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일반적으로 여신을 약정할 때 자금 용도를 정하도록 돼있는데 자금이 불법 용도 등으로 이용됐으면 회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종기 농협 상호금융 기획본부장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과 관련, “북시흥농협 본점 직원 5명이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담보대출의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