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본사 추가압색…"친인척 차명거래 수사 활용"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비롯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398명을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기준으로 총 89건·398명에 대해 수사중"이라며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대상 398명 가운데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이다. 공무원 85명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됐다.
최 국장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은 3명"이라며 "검찰이 접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경찰로 일부 오고 있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투기·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강기윤·이주환, 무소속 전봉민 의원을 고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발당하면 자동으로 입건돼 수사로 전환된다"면서도 "3명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최 국장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투기로 취득한 토지·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중인 89건을 단서별로 구분하면 경찰 자체인지 70건, 시민단체 등 고발 13건, 정부 합동조사단 등 수사의뢰 6건이다. 3기 신도시 관련은 33건·134명이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는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에서 2015년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수본은 전했다. 특수본은 "앞으로도 압수수색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확보한 자료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 200여건의 포렌식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다. 특수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전날까지 388건으로, 특수본은 내용 분석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60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넘겼다.
또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부동산 관련자료를 분석해 1차로 확인된 농지법 위반 의심자 22명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