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회는 25일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예산은 일자리 사업 등을 줄여 확보했다.

국회는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4400억원을 감액해 총 400억원 순감한 추경을 이날 처리했다.

증액과 감액 규모가 비슷해 추경 총규모는 14조9000억원으로 정부안(15조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적자국채 추가발행도 피해 국가채무도 정부안의 965조9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농어가·전세버스 지원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 늘려 1.4조↑

국회는 증액분(1조4000억원)으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가 바우처 지원을 신설했고, 고용취약계층 중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사업도 새로 만들었다.

농어업 지원예산은 정부안보다 2422억원을 늘렸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는 사업에 1823억원을 투입한다.

파견근로 1000명 확대 등 인력지원, 화훼·친환경 농산물 등 코로나19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 긴급경영자금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고용취약계층 지원예산은 정부안보다 1243억원 확대했다.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감소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급하는 데 245억원,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를 한시 지원하는 데 480억원,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마스크 80장을 지원하는 데 370억원을 각각 쓴다.

국회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인상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610억원 늘렸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5단계 구분을 7단계로 늘리고, 여행·공연·전시 등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급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대해 총 1조원 규모로 1000만원 한도, 금리 1.9%의 직접융자를 신설했다.

◇기존 소상공인 융자사업 줄이고 일자리 사업 삭감해 1.4조↓

국회는 추경 총규모를 정부안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일부사업을 증액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총 감액분은 1조4400억원이다.

우선 기존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에서 8000억원을 깎았다. 지원이 더욱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기존 관련사업 예산을 줄인 것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을 1조원 증액한 것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은 총 2000억원 늘었다.

일자리 사업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일부 축소하고, 가족돌봄비용 등을 조정해 2800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또 최근 금리변동을 반영해 국고채 이자를 조정하면서 3600억원을 감액했다.

항목별로 보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은 국회에서 7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6조9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은 정부안 1조원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1000천억원, 방역대책은 정부안 4조1000억원보다 1000억원 늘어난 4조2000억원으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긴급 고용대책은 정부안 2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어든 2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채무 965.9조,정부안 유지…통합수지 -89.9조

국회는 정부안 대비 증액규모와 감액규모를 비슷하게 맞춰 추경 총규모를 유지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피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정부안 그대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2%를 유지했다.

다만 국회는 올해 총수입을 483조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였다.

총지출도 1000억원 줄인 572조9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 늘어난 89조9000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4.5%다.

◇29일부터 신속지급...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부터

정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29일부터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달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안내문자 발송, 신청접수, 지원금 집행원금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이다. 내달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수혜인원(385만명)의 70%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다.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2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26∼27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지원금 수혜인원(80만명)의 88%인 70만명이 내달 초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새롭게 지원금 대상이 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은 내달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거친 후 5월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사업이 이달중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