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사실상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도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맡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 실장의 능력에 의문을 가져왔다. 적임자가 아니라고 보았던 것. 교수 출신이라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덕성 문제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는 법 시행 불과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이보다 훨씬 높게 올린 것이다.
부동산 정책 역시 김 실장이 다루는 분야다.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고 할까. 자기 집 전세부터 올렸으니 말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참모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백번 잘못 했다. 양심 있는 공직자라면 물러나는 게 맞다. 지금 LH 사건 때문에 가뜩이나 민심이 나쁜데 더 불을 질렀다고 할 수 있다.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8억5000만원에서 14.1% 올린 9억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이 같은 전세계약 갱신이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김 실장이 해명하기는 했다. 돈이 부족해 전셋값을 올렸다고 했다. 그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에 집주인의 요구로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했다.
전자관보를 살펴보면 김 실장이 거주 중인 금호동 두산아파트의 전셋값은 2019년에 3억3000만원이었으나, 김 실장은 같은 해 1억7000만원을, 그리고 2020년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보유한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나 올린 데 대해선 "제가 전세를 준 집도 그렇고, 사는 집도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 없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은 매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통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 김 실장의 행동은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 그래서 더욱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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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