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후임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나 올린 사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면서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에 집주인의 요구로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이 거주 중인 금호동 두산아파트의 전셋값은 2019년에 3억3000만원이었으나, 김 실장은 같은 해 1억7000만원을, 그리고 2020년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김 실장은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나 올린 데 대해 "전세를 준 집도 그렇고, 사는 집도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상태였다"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를 반려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