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LH 투기 사건’과 관련,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방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주문하고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태를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면서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겠지만,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 투기 방지 대책으로 부동산거래 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투기자에 대한 토지 보상 불이익 방안 마련 계획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 관련,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사건에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나무 등을 심어 보상금을 늘린 수법을 거론하며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맞는 매 매우 아프다…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손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면서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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