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사에 검찰 본격 투입…검찰청마다 전담팀 설치
부동산 투기 수사에 검찰 본격 투입…검찰청마다 전담팀 설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3.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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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합수부 2배로 확대…비리공직자 구속 원칙, 법정최고형 구형”
서울대 학생들이 2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의 시흥 배곧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불법 부동산 투기 사범을 색출하기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가수사본부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여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부동산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에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하여,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학생들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윤식 전 시흥시장의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14년 시흥 배곧신도시 내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이듬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다.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유치는 배곧 신도시 사업의 핵심"이라면서 "시흥캠퍼스의 추진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을 김 전 시장이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로부터 약 1㎞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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