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경실련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과 관련,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성명에서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의혹에 대한 수사중단 권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라도 추상같은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겠지만, 재벌 등 기득권에 부역하는 식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과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한 검찰 공권력의 무소불위화를 막기 위한 검찰 자정노력으로 도입된 것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 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노력이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의혹에 대한 수사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악용해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도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정부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