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30일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 백자화를 공식 선언했다. 대신 가덕도 신공항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오는 5월 착수하는 등 사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못을 박은 셈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을 정리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부는 후속조치의 첫 단계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즉시 중단했다. 보류 중인 김해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취소했다.
2016년 정부가 확정한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을 5년 만에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은 국토연구원 용역과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검토 등 전문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 정책이다. 김해 신공항의 당위성을 강조해온 국토부 스스로가 이를 뒤집어버린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에는 34억3000만 원이 투입됐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8억4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7억3000만 원이 이미 투입됐다.
국토부는 그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사전타당성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하기로 하고 5월 안에 용역을 발주해 내년 3월 안에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사업비가 최대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데도 1년 안에 모든 사업을 결정짓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타는 공항 건설 지역이 가덕도로 정해진 만큼 일반적인 국책사업의 사타처럼 입지 검토는 아예 배제된다. 확정된 공항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공기단축 방안 등을 마련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현재 운영 중인 TF는 가덕도신공항법 시행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