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4년간 공공분양으로 총 3조1000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위례지구에서는 가구당 2억2000만원씩 총 3708억원의 수익을 내 1채당 수익이 가장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H공사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서울지역 27개 지구 3만9217세대의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14년간 3만9000가구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가구당 평균 8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전임 시장들의 재임기로 따져보면 오세훈 시장 재임기(2007년∼2009년) 분양수익은 1조1971억원으로 1채당 5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고 박원순 시장 재임기(2010년∼2020년) 분양수익은 1조8719억원으로 1채당 평균 수익은 1억1000만원이었다.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은 오 시장 시절에는 1채당 280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박 시장 시절에는 평균 1억4000만원의 이익을 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 자료로 수익을 추정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 재임 때에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했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는 SH공사가 자료를 비공개해 자체 추정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추정 분양원가는 토지비의 경우 택지조성원가의 110%이고, 건축비는 평당 450만~ 600만원까지 분양 시기별로 적용했다.

마곡지구 1채당 1억1천만원씩 수익…박원순 시장 시절 분양 거품 심해

경실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27개 지구에서 3만9217세대가 분양됐다. 이로부터 SH가 얻은 분양 수입은 총 15조5000억원 규모다.

SH가 스스로 공개한 분양원가와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 원가의 합은 총 12조4000억원으로 약 3조10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지구별 분양수익은 마곡지구에서 1채당 1억1000만원씩 모두 4601억원의 수익을 내 총 분양수익이 가장 컸다. 위례지구는 가구당 2억2000만원씩 총 3708억원의 수익을 냈다.

특히 마곡지구와 위례신도시의 분양가는 옆 동네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적정건축비(평당 600만원)를 적용했더라면 합리적인 분양가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특히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택지비가 오르면서 분양가가 심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시절에는 SH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방식 등으로 분양 거품이 심해졌다고 것이다.

경실련의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SH는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감정가로 분양가 책정 기준을 삼다보니 오히려 중소형대 아파트 분양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SH 사장이었던 2014년부터는 아예 깜깜이로 진행했다"면서 "2019년 오 전 시장 때 했던대로 분양원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건설업자의 영업 비밀이라며 서류를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의 의지만 있다면 과거 오 시장 재임 때처럼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면서 "분양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익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