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260조원 초대형 인프라 투자 발표
바이든, 2260조원 초대형 인프라 투자 발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4.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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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항 현대화, 주택건설, 제조업 부흥...2차 대전 이후 최대 투자”
법인세율 28%올려 재원 충당…공화당, 투자에는 찬성, 증세는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8년에 걸쳐 2조달러(약 2260조원)를 투입하는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다”라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직후 1조9000억달러(2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인프라·일자리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급휴가, 자녀 세제혜택 등 인적 인프라에 초점을 둔 추가 부양책인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y Plan)'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해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면서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복원력 있는 혁신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가장자리를 땜질하는 계획이 아니며, 수십 년 전에 주(州)간 고속도로 건설과 우주개발 경쟁을 한 이래 보거나 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미국 일자리 계획은 교량, 도로, 대중교통, 항만, 공항 및 전기차 개발 같은 교통 인프라에 6210억달러(약 701조원)를 투입한다. 노인 및 장애인에게 4000억달러, 식수 인프라 개선에 3000억달러가 배정된다. 

]학교 및 저렴한 주택 건설·개조에는 3000억달러 이상, 제조업과 연구개발 및 직업훈련에 5800억달러를 지원한다.

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28%로 인상해 충당할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도 대폭 늘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존을 포함해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상당수가 "단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당신, 위대한 중산층이 이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노조가 중산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인프라 확충에 찬성하면서도 증세에는 반대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계획에 대해 "지지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초당적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예산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50대 50으로 양분된 상황이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민주당 뜻대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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