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된 지 2년이 됐지만 이동통신 3사의 '5G 불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이통3사의 해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이날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통3사는 5G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부족한 기지국과 통신 불통, 최신 단말기 5G 전용 출시, 고가 요금제 등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에서 1인당 최대 35만원 보상을 권고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불통 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참여연대가 5G 허위 과장광고, 5G 가입 강요 행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통사들이 내놓는 해명을 그대로 반복했다"면서 "5G 문제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건수 2516건 가운데 계약해지 관련이 943건(40%), 품질문제가 707건(28.1%)으로 68%를 넘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불통현상과 품질에 대한 불만이 상용화 2년 내내 이어진 셈이지만 이통3사는 오히려 이를 단순변심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이통 3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커버리지맵에는 서울을 비롯해 6개 광역시에서는 5G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내나 지하철 등에서는 제대로 쓰기 어렵다"면서 "심지어 기지국이 거의 설치되지 않다고 표시된 지역에서도 5G 서비스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부와 이통3사가 5G 불통문제 보상, 중저가요금제 출시, 최신단말기의 5G, LTE 겸용출시 등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