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액은 9.4배 증가…“실수요자 세금 부담 완화 대책 시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난 해 말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29만1000명으로 4년 전인 2016년 6만9000명에 비해 4.2배 늘어났다.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세금처럼 왜곡돼 있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고지된 '1호 주택자'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2018년 12만7000명으로 급증했고, 2년 후인 2020년에는 다시 곱절로 뛰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은 2016년(결정 기준) 25.1%에서 2018년(결정 기준) 32.5%로, 지난해(고지 기준) 다시 43.6%로 올라갔다.
고지 인원과 결정 인원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큰 차이는 없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은 2016년 339억원에서 지난해 9.4배 불어난 3188억원으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면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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