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창 칼럼] 4월7일 실시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여당의 참패,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두 곳 모두 시장의 소속 정당이 여에서 야로 바뀌었다. 그리고 우연히도 서울에선 박(박원순)의 자리를 오(오세훈)가, 부산에선 오(오거돈)의 자리를 박(박형준)이 각각 차지하였다.
윤·오·박(윤석열, 오세훈, 박형준)이 문·오·박(문재인, 오거돈 - 그의 뒤를 이은 김영춘, 박원순 - 그의 뒤를 이은 박영선)을 누른 것이다. 윤을 지지하는 시민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였을 리 없고, 문을 지지하는 시민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였을 리 없다.
지난해 12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실패한 정권을 야권 단일화로 심판하자”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여 사그라져 가던 야권의 활력에 불을 지폈고, 이에 호응하여 국민의힘 오세훈과 나경원이 가세함으로써 판이 제대로 살아났다. 안철수가 여야를 뺀 제3지대 단일 후보로 나서고, 오세훈이 제1야당 단일 후보로 등장하여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경선에서 패배한 안철수는 선거 초반부터 중반까지 견인차 역할을 하며 오세훈을 힘껏 도왔다. 그 과정에서 문 정권의 누적된 실정이 파헤쳐졌고, 멀리서 관망하던 국민의 관심이 선거판으로 움직여졌다. 4년간 여권에 뒤지던 야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판세를 뒤집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으로 비워진 대한민국 양대 도시의 시장 자리를 채우려고 치러졌다. 총 824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들어갔다. 당연히 그에 대한 응징이 선거판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범법행위에 대하여 여당 중진들이 사과의 뜻을 표하기는 하였으나 사과다운 사과가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던 6년 전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을 당헌에 넣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안면몰수한 채 그 당헌을 고쳐 후보를 냈다.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며 조롱한 국회의원들을 선거대책위윈장과 대변인 등의 요직에 앉히고, 부산시장 후보 캠프는 오 전 시장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나서는 3차 가해까지 저질렀다. 끓어오른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선거 막판에 뒤늦게 반성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읍소하였으나, 국민의 마음은 돌이키기에는 이미 멀리 떠난 다음이었다.
대통령 임기 중의 재·보궐선거는 정권 심판의 장이 되기 마련이다. 현 정권은 국민 분열, 경제 추락, 고용 참사, 안보 붕괴, 탈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외교 고립, 검찰에 대한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 집값과 임대료 폭등을 몰고 온 부동산 정책, 특히 이에 화룡점정한 LH 사태 등등 온갖 실정으로 얼룩졌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집권하더니 내로남불로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코로나19가 아니라면 광화문광장이 촛불을 넘어 횃불로 타올랐을 것이다. 한신대 윤평중 교수는 이달 초 어느 일간지에 기고한 ‘도둑 정치 혁파가 오늘의 시대정신이다’라는 칼럼에서 이 정권의 행태를 한마디로 도둑 정치(kleptocracy)라고 일갈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당 편들기가 오히려 여당 표를 깎아내렸다. 어느 시민이 신문에 낸 “야권 단일화 촉구”라는 광고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표현이라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을 내건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쓸 만한 표현을 모두 못 쓰게 하였다.“보궐선거 왜 하죠”는 유권자가 다 아는 내용이라 안 된다고 하였다. 선거는 ‘정권 심판’인데 특정 정당을 연상시켜서 안 된다고 하였다, “투표가 무능을 이긴다. 위선, 내로남불을 이긴다”는 표현마저 같은 이유로 불허하였다.
반면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는 직무 집행이므로 괜찮다고 하였다.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졌다. 오죽하면 선관위가 아니라 문재인을 관리하는 ‘문관위’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왔을까.
보궐선거의 막이 내리자마자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의 막이 오른다. 여당은 대오 각성하여야 마땅하나 이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듯싶다. 야당은 정권 재창출의 호기를 맞았다. 문 정권이 허문 4년, 상처가 너무 깊어 투표 한 번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보궐선거를 교두보 삼아 치명적으로 망가진 현 사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야당에 지워진 절체절명의 과제다. 조직을 재정비하여 모처럼 찾아온 천운의 기회를 움켜잡아 도둑 정치를 종식시키기를 갈망한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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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김교창 (kyo9280@daum.net)
법무법인 정률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사)한국청년회의소 논설고문
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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