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청년들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4·7 재보선에서 확인된 2030 청년세대의 지지 철회를 되돌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청년 마음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 지적하고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면서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등 미래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 훈련 강화도 주문했다.
청년층의 커다란 고민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 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 들어 청년 기본급을 만들고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으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면서 “청년들에게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년간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첫 참석 오세훈 시장,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 과정에 지자체 참여해야”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회의는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3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 각각 자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안건에 앞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 계시죠? 정부 청사 계시죠? 인사 말씀 한번 해달라”고 권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 이어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