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참돔·멍게·방어·명태·갈치·홍어·먹장어...8개 품목 2.1t '전수검사'
일본산 가리비·참돔·멍게·방어·명태·갈치·홍어·먹장어...8개 품목 2.1t '전수검사'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4.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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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2023년 해양방출 전까지 원산지 관리시스템 완성…중국산도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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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검사와 단속역량을 집중해 주요관리품목 8개의 원산지를 전부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수입수산물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단속역량을 일본산 수산물에 집중해서 일본산은 유통이력을 완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을 통해 주요 수입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 유통이력 관리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단속한다. 17개 품목중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로 8개 품목이다. 

이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이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해 국내로 수입되는 전 세계 수산물은 100개 품목 이상이며 총 153만t 규모다. 이중 일본산은 가리비와 돔 등 식용품목 외에 낚시용 해양생물 등 모두 50∼87개 품목 정도가 들어온다. 한해 평균 3만t이며 이중 유통이력이 관리되는 8개 품목의 규모가 2만1000t, 7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수품원에서는 식당과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가령 횟집에서 판매하는 돔 한마리에 대해서도 어디에서 수입됐는지는 물론 수입업자, 유통상, 소매상 정보를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운용중이다.

수품원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에 거짓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국 142만개 식당과 유통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140명 정도를 원산지 단속에 투입하는 수품원의 인력한계상 원산지 표시 단속률은 1.9%(2만6980개 업체)에 그치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이 1.9%의 단속역량을 모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해 수입되는 총수입 수산물(153만t)에 대한 원산지 단속률(1.9%)을 적용하면 2만9070t 정도 규모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 가능하다.

이는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일본산 수산물 8개 품목에 대해 100% 원산지 단속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업무를 하는 700명의 인력과 민간인 명예감시원 800명 정도를 투입해서 현장에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6일쯤 일본산 수산물 주요 관리품목 8종 외에 추가로 관리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2023년까지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산지 판별기법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인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단속강화와 동시에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계속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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