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집값 상승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저녁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집값상승 우려에 관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며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 추진속도에 관해 "사실 '1주일 내 시동 걸겠다'는 말은 제 의지의 표현이었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개정이 되려면 한두달, 두세달 걸리는 일"이라며 "요즘 일부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견제구를 날렸다. 김 의장은 14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35층 높이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건 옳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35층 규제완화는 시장님 전결사항이기는 하지만, 시의회 의견청취가 의무사항"이라며 "시장님이 '의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의회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서울시 건축관련 규정 가운데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등을 개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용적률 상승은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의회 협조가 필수"라며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강력히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해 시에서 무료로 보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마스크처럼 생산물량 한계 때문에 구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생산이 늘고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보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서울형 거리두기'로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방침 등에 관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강행할 것이냔 질문에는 "이미 허용된 신속항원검사를 학교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할 계획이라 의견 불일치를 볼 확률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방안을 언제쯤 시행할지 시기·방식 결정을 다 중대본과 협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에 관해서는 "일단 본인이 안심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고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큰 원칙을 정했다"고 했다. 성폭력을 묵인·방조한 이들에 대한 조사나 징계 계획으로는 "지금 자체적으로 그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정 방식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 조율이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라며 "한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안 대표 측근을 부시장으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