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의 LTV를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 가량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 LTV와 DSR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LTV도 실수요자 등은 10%포인트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예외를 폭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LTV 우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를 10%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은 LTV를 40%가 아닌 10%포인트 가산해 50%로 적용하는 식이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대비율 10%포인트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DSR 문제와 관련,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DSR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본 원칙은 상향하는 것인데 디테일한 건 국토부와 추가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LTV 상향과 DSR 완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정부도 장기 무주택자, 청년세대 등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LTV와 DTI를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는데 다만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할지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부채상환능력인 DSR을 평가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등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논의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긍정적 정책이든, 투자자 보호정책이든 내놓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