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했다는데...일자리는 왜 썰렁할까
경기 회복했다는데...일자리는 왜 썰렁할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5.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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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집중"
대면서비스업 회복 선결요건...최저임금,노동규제 완화돼야
하반기 본격회복 되려면 집단면역 필수
일감 기다리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자료 사진)
일감 기다리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자료 사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요즘 나오는 주요 경기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글로벌 수요확대에 힘입어 생산, 수출, 투자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의 종합성적표인 국내총생산(GDP)도 부쩍 늘었다.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자 국가 부도위험의 잣대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낮아졌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고용 회복은 느리기만 하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다른 경제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경제지표 훨훨…성장률 전망치 4.6%까지 등장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 증가와 정부 지출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1.6% 성장했다. 

전년 3분기(2.1%)와 4분기(1.2%)에 이어 3분기 연속 상승 흐름이다. 예상보다 높은 성장에 힘입어 실질 GDP 금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을 넘었다.

3월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호조를 보이면서 0.8% 늘었다. 생산·소비·투자는 모두 2분기 이상 증가했고, 그 폭도 커졌다. 1분기 산업생산 계절조정지수(2015년=100)는 111.2로 2000년 통계 집계이후 가장 높았다.

4월 수출은 511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1.1% 늘었다. 이는 10년3개월 만의 최대치이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25.6% 급감한 데 비하면 말 그대로 훨훨 날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지표가 일제히 일어서자 성장률 전망치도 쑥쑥 올라가고 있다. 정부는 애초 올해 성장 목표치를 3.2%로 잡았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대 중후반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의 평균 전망치(4월)도 3.9%로 높아졌다. 특히 JP모건은 지난달 27일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4.6%로 끌어 올렸다. 국내에서는 LG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4일 전망치를 4%로 높여 잡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백신 보급 등으로 세계 경제가 풀리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투자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다"고 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가 부도위험을 반영하는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지난 5일(뉴욕장 기준) 19bp(1bp=0.01%p)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6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우리 경제의 차별화된 회복력과 견조한 대외 건전성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굳건한 신뢰가 특히 부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일자리 요구하는 청년들의 시위(자료 사진)
일자리 요구하는 청년들의 시위(자료사진)

◇문제는 일자리…내년에나 코로나 충격 벗어날 듯

하지만 문제는 고용이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취업자 수는 31만4000명 늘었다. 코로나 사태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취업자가 11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줄었던 취업자 수(-22만명)의 절반 정도 회복이다. 성장률 전망치가 4.0%임을 감안하면 취업자 증가 폭을 아주 낮게 잡았다고 할 수 있다.

KDI는 지난해 하반기 올해 경제전망에서 취업자 수가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은행은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등 IT와 자동차 등의 수출 확대로 경제 지표는 확연히 개선됐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소비, 특히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고용이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고용자체가 경기에 후행하기도 하지만 경기회복이 수출과 투자,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자리 효과가 있는 소비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전통 대면 서비스업이어서 이쪽의 회복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경기지표가 개선되는 분야는 수출, 특히 반도체와 관련이 높은데 고용창출이 크지 않다"면서 "일반소비, 그중에서도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관건은 코로나를 얼마나 빨리 통제하느냐이고 이는 백신수급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공언한대로 코로나 접종에 속도를 내 연내 집단면역을 이루면, 내년엔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경우 고용 절벽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하반기부터는 소비확대와 고용회복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고용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았다. 

성태윤 교수는 "고용개선이 이뤄지려면 서비스업의 업황개선과 함께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최저임금 등 노동비용 충격문제가 있는데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부진과 최저임금 상승, 노동관련 규제 등으로 코로나 이전에도 고용상황은 좋지 않았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용여건은 더욱 악화했기 때문에 수요가 회복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일자리가 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안경덕 노동장관 취임...청년 일자리 확대 어떻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취임 일성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기회확대에 고용노동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지원 등을 비롯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별 안건보건관리 체계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시스템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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