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경제정책 성과 '자화자찬'에 '글쎄요'
文정부 4년 경제정책 성과 '자화자찬'에 '글쎄요'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5.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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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적극 정책으로 코로나 충격 최소화…일자리·분배는 과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성적표는 어떨까. 정부가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기반을 확실히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이러한 '자화자찬'에 시민들은 '글쎄요'라며 의아해 한다. 실업및 취업난과 집값 폭등, 양극화에 따른 분배가 고착화돼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코로나위기 충격 최소화 등 '3대 분야 10대 성과'

정부는 지난 4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초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 및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해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추진성과를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요약했다.

우선 거시경제 분야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에 맞서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대응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제규모가 2단계 상승한 10위로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지난 1∼4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등 수출강국 위상을 높이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 DNA·BIG3 인프라 구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성장 토대 구축,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성과로 꼽았다.

포용성장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및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와중에 코로나 위기에 직면해 주요국 대비 충격을 최소화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천411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부담도 낮췄다고 덧붙였다.

◇일자리·분배는 과제…3%대 중후반 이상 성장 위해 역량 집중

정부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위기 전개로 일자리·분배 지표의 개선흐름이 주춤해진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내수·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하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한 부문별 격차 확대, 디지털·저탄소 경제전환 가속화, 인구충격 확대 등 경제 도전요인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63% 목표 달성에 주력하면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민자·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3대 소비촉진 패키지 시행,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한 소비회복 여건 조성, 민간채용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부동산, 물가, 가계부채,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점검, 반도체·친환경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및 인구감소 등 경제구조변화 대응, 취약계층 대상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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