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 후 기자들과 질문답변을 가지면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면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가격 안정으로 집약되는 데 이를 이루지 못해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질문답변에 앞선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고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면을 바라는 눈들이 많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면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필요성 등을 언급한 뒤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이제는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최근 국회 청문회를 마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공개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검찰이 이제는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 주목됐다.
이어 일각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 정치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