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KT는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속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마구잡이로 기가인터넷을 팔고 편법적으로 개통 처리한다.”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의 폭로다. 인터넷 품질은 기가인터넷 서비스 전반에 걸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KT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KT는 일부 현장의 문제로 책임을 떠넘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폭로와 비판은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 등이 10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기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인 이른바 ‘인터넷 사기판매’와 관련,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KT는 속도저하의 책임을 하청업체의 현장 노동자들에 전가하는 ‘갑질’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주헌 위원장은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와 관련, “민영화 이후 KT가 ’탈 통신 정책‘으로 투자비와 연구비, 시설투자비를 계속 줄여온 데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KT는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기가인터넷 개통을 부풀리면서도 내부 통제장치나 거버넌스의 부재로 이를 견제하거나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인터넷 개통업무를 하는 자회사 KT서비스는 원하청 구조 안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 고착화,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별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원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가 나올 때까지 인터넷 설치 작업을 보강해야 하지만 실적과 성과급 압박, 열악한 노동환경과 밀어내기 개통 처리로 인해 이러한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개통 업무 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속도를 기준으로 80% 이상이 돼야 개통처리를 하였지만, 지난 2월부터는 60% 수준으로 하락시켰다”고 폭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구현모 KT 사장을 겨냥, “비싸고 안 터지는 5G 서비스 강행과 130만원에 달하는 5G 불통 피해자 입막음 보상에다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까지 최고경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목하고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실태조사단 등을 구성해 이번 사건의 구조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유튜버 잇섭이 밝혔듯이 현재의 약관에 따르면 인터넷 속도 저하 현상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가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KT 최저속도보상제도에 따르면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할 경우’를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것은 결국 요금은 월 8만8000원을 받으면서 6만원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