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 4월 취업자가 6년8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직 단념자수 등이 보여주는 고용의 질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지난달까지 통계청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우리나라 5대 고용난제' 보고서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구직 단념자 증가 ▲공공일자리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노인 일자리의 청년 일자리 추월 ▲단시간 일자리 증가 등을 제시했다.
먼저 한경연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로 지목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2018년 12월이후 2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2월이후 2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경영악화 등으로 종업원을 줄이고 '나홀로 사장'이 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경연은 해석했다.
스스로 일 찾기를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도 지난해 3월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구직 단념자가 14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는 2003년 4월~2004년 7월 카드사태 때와 2008년 9월~2011년 1월 금융위기 등 두번 뿐이다.
공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것도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공공일자리가 다수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2016년 1월 172만6000명에서 올해 4월 249만2000명으로 무려 76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대표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같은 5년여 기간동안 467만3000명에서 438만6000명으로 28만7000명 감소했다.
특히 매월 증가세를 보이던 제조업 일자리는 2016년 1월 최고치를 찍은후 계속 감소추세라고 한경연은 밝혔다.
노인 일자리 수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6년 1월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326만4000명으로, 15~29세의 청년 일자리(386만6000명)보다 60만2000명 적었다.
하지만 올해 4월 현재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각각 540만8000명, 383만2000명을 기록했다. 노인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157만6000명 앞질렀다.
장기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기 일자리는 증가하는 상황도 고용의 질 악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2016년 1월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2109만2000명에서 올해 4월 2103만1000명으로 6만1000명 줄었다. 반면 36시간 미만 일자리는 같은 기간 386만8000명에서 578만명으로 191만2000명으로 늘었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고용시장은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중요하다"면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와 미래를 이끌 청년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점은 뼈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