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9명, 새만금청 46명, 해경 165명 분양받아 수억 차익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되거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시작은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안부와 관세청에서 받아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행안부 고시에 따라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니었는데도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해 예산 171억원까지 따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관평원 청사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건축을 강행했다. 그 사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어 세종에서 다른 곳으로 청사를 옮긴 기관의 직원이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권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청이 세종에 있던 2013∼2018년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총 46명이다.
문제는 특공 아파트를 받은 이들 전원이 2018년 새만금청 청사가 군산으로 이전한 뒤로도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한해에만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7.05%를 기록하는 등 현지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2016년 세종시로 옮겼다가 2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온 해양경찰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이 세종시에 있는 2년간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165명이다. 해경청은 청사를 옮겨 인천에서 근무하는 데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직원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권 의원측의 요구에 따라 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종시에 정착해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로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왜곡된 만큼 신속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관련 의혹 등에 대해 해당사안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같이 지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관평원 등 관련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취소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