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골격 견지…6월에 모두 결론내야"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골격 견지…6월에 모두 결론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5.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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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재산세 감면상한액 6억에서 9억원 상향만 합의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내 부동산특위를 열고 재산세 감면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을 높이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6월에 재산세법 시행령을 고쳐 7월 부과되는 고지서에 감면된 세금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세금 완화방안은 진단과 해법이 제각기 달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부자 세금감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방안을 두고서도 당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부동산 정책변화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상승폭이 커지는 등 시장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상승폭이 점차 커졌는데, 5월 둘째주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시점인 2월 첫째주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가 4월 첫째주 96.1에서 5월 둘째주 103.5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 "4월 중순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2·4 공급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중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2·4대책 후보지의 지구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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