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 33조 더 걷혀…경기회복에 부동산·주식 열기 영향
1~4월 국세 33조 더 걷혀…경기회복에 부동산·주식 열기 영향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6.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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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발표, 법인세 8.2조, 양도세 3.9조, 증권거래세 2조↑
통합수지 적자폭 1년 전보다 27조↓…국가채무 880.4조
빠른 경기회복세 등으로 1∼4월 세수가 1년 전보다 33조원 늘어났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빠른 경기회복세에다 부동산·주식시장 열기로 올해 1∼4월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33조원 늘어났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씀씀이는 늘었지만 이처럼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나라살림 적자폭도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경기회복세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29조9000억원)가 8조2000억원, 부가가치세(34조4000억원)가 4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여기에다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시 활황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더 걷혔다.

이와 함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우발세수가 2조원 더 늘었다.

지난해 1~4월 내야할 세금을 하반기나 올해로 미루면서 생긴 기저효과에 의한  세수 증가분은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기저효과를 빼면 1~4월 국세는 1년 전보다 23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4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44조9000억원)은 1년 전보다 13조8000억원 증가했다. 1~3월 누적으로는 19조원 늘어났다.

국세수입 외 1∼4월 세외수입(13조원)도 한은잉여금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71조3000억원)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6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4월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조3000억원 증가했다.

1~4월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3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농어가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집중 추진하면서다.

세수가 늘면서 재정 적자폭은 개선됐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7조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줄었다.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할 방침이어서 추경과 관련한 국채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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