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혁신안 미봉책”…“개발‧주택 업무 지자체로 이관해야”
경실련, “LH 혁신안 미봉책”…“개발‧주택 업무 지자체로 이관해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6.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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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혁신의 대상”…“"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 백지화해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정부가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에 대해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모두 존치시키는 등 미봉책 나열에 그쳐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쇄신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부패 공기업 LH, 해체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성명을 통해 "제 배만 불리는 데 악용되는 개발 및 공급업무의 배제가 LH 혁신의 핵심"이라면서 "LH는 100만 채의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업무에 충실토록 하고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 등 공직자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려 발생한 부패행위”라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국토부와 공기업 혁신안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올 리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등이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LH 사태'를 사실상 조장한 만큼 국토부도 혁신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닌 과도한 개발정책이라면서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말로 집값 안정의 의지가 있다면 공기업의 땅장사·집장사를 중단시키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또는 장기임대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해 1~2억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장기임대 아파트 등의 공급이 소규모로 꾸준히 이뤄진다면 기존 집값 거품을 뺄 수 있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했지만 공개대상을 현 1급에서 4급까지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겼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 있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에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비율은 47%로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다주택자의 소유편중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며 실제 상위 1%의 주택 수는 7채로 10년 전의 2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전날 인력 20% 이상 감축,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회수, 중복 업무기능의 타 기관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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