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가 해외로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을 가는 기업인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을 우선해서 접종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 미만 출장자가 우선 접종 대상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경제중대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기업인의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을 12개월 이상 출장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 경영 상황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은 주재관 등 12개월 이상 해외 거주자와 동반 가족으로 확대된다.
또한 접종 백신도 2회 접종을 해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한 번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 만큼 접종과 관련한 시간을 단축해주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개발과 도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제품 허가 신청 전 전담 심사자의 검토와 자문 등을 통해 개발 기간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 중인 자가검사 키트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정식 허가 전환을 위한 임상 시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로 예정했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종속회사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동포 외국 인력(H-2) 허용 업종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코스피에 상장하려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총수의 20%를 의무적으로 배정토록 하고 있지만, 여기에 예외 사유를 두는 등 제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민간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의 경우 직무급 도입 준비·수준 지표를 새로 만들어 현재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가운데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핵심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 글로벌 경쟁 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 기술을 뜻한다.
이러한 기술의 R&D 비용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늘리고, 시설 투자 공제률은 일반 시설투자와 비교해 5~6%포인트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