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1년 넘었지만 결론 못내려…기소될 가능성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1조6천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하나둘 마무리되고 있다.
판매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판매사 중 '빅1'으로 꼽히는 우리은행 수사결과에 금융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펀드 판매액이 컸던 '빅4' 판매사 중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은 법인과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계좌수 1640개)으로 판매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개인투자자에게 판 금액도 250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2019년 초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펀드를 판매했다. 짧은 기간임에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데에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펀드가 '6개월 만기상품'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라임펀드 피해자 임모씨는 "우리은행은 짧은 만기와 안정적 수익을 강조하며 상품을 홍보했다"며 "다른 금융사에서 판매한 라임펀드는 대부분 만기가 1년 이상이었기에 우리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라임 정관계 로비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가 'OEM 펀드'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측에서 펀드 만기수수료와 가입자 수 등을 노리고 라임측에 제안해 조성된 펀드라는 것이다.
우리은행측이 판매직후 라임펀드의 부실 사실을 인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리은행 리스크 담당부서는 라임펀드내 부실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며, 최대 30%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부보고서를 2019년 2월께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4월초 펀드 판매중단 결정을 내린 후에도 예약물량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피해자들은 자산관리 담당부서가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수수료를 취하기 위해 판매를 계속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은행측은 내부보고서가 상황악화를 가정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작성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펀드 판매중단도 부실을 인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판매량 조절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해 라임펀드 판매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앞서 다른 판매사들에 대한 수사에서 라임측과 긴밀히 소통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긴 특정인물에게 초점을 맞춰 수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임직원과 법인을 기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임모 전 PBS 본부장이,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 WM 센터장이 각각 수사의 시발점이 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에서는 라임측과 직접 연결된 인물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판매사 중 판매규모가 가장 큰데도 수사진행이 더디게 진행된 것에는 이같은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리은행측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앞서 진행된 다른 판매사 수사결과에 비춰보면 우리은행측도 기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히 펀드 판매관련 결재라인에 있는 임직원들은 '불완전 판매' 관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