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이 선진국보다 정치적 안정성이나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한 결과, 한국의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37개국 중 각각 30위와 22위였다고 전했다.
정치적 안정성은 정부와 정치, 사회의 안정 정도를 나타낸다. 정부 효과성은 정부의 정책수립과 이행능력,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 등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 지수를 활용,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값이 높을수록 정치·사회·행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그 결과 한국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는 최근 5년간 평균 0.68였고, 순위는 OECD 34개국 중 27위였다. 주요 7개국(G7) 1위인 캐나다는 0.16, OECD 1위는 뉴질랜드는 0.01이었다.
또 한경연은 OECD 34개국 자료를 이용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해당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후, 한국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분석했다.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개선에 따른 1인당 GDP 성장률 및 GDP 증가액 추정
1인당 GDP 성장률 상승효과는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값이 1단위 상승할 때 1인당 GDP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는 영향력 측정결과와 한국과 G7, OECD 1위와의 지수값 차이를 이용해 추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인 캐나다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0.5%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1위 뉴질랜드 지수가 낮아지면 1인당 GDP 성장률은 0.7%포인트 개선됐다.
G7 1위와 OECD 1위 수준으로 지수 개선시 1인당 성장률 증가폭에 지난해 인구를 곱하면 전체 GDP 증가액은 9조9000억~12조70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정도가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