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청년장관' 신설도 제안…“반도체 특별법 제정 속도 낼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상당 기간 수소·원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탈 원전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MR은 원자로‧증기발생기‧가압기 등이 한 용기에 들어가는 일체형 원전이다. 안전성이 대폭 향상됐고, 핵폐기물을 크게 감축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면서 “SMR이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상시시켰다.
송 대표는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면담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청년 문제와 관련해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주거·일자리·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전쟁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름 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 보수로 발전하길 바란다"면서 "(이 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