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여권의 경제정책을 조준 사격했다. 적중률이 높다보니 ‘저격수’로서 성가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윤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사고방식이 경악스럽다”고 공격했다. “시장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전 국민을 윤리적이지 못하다며 깎아 내리는 분들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몰아붙였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정당이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의 집권 여당이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 3개(윤호중·김영배·양경숙 안)는 국민이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할 것을 ‘국민의 의무’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물건 사면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제3섹터’다. 윤 의원은 “정부와 시장 말고도 공동체적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에 저도 찬성”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물품 구매 중 5~10% 범위에서 의무 구매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돈 벌어봤냐는 광주 커피전문점 사장님 절규가 생각난다”고 썼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민주화 투쟁 경력을 완장처럼 차고 다니는 이분들 사고방식도 경악스럽다”면서 “자기들이 뭔데 윤리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가르치냐”고 힐난했다.
이어 “느닷없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세금을 왕창 뿌려 만든 마을 기업처럼, 실체가 뭔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게 국민의 윤리라고 한다”면서 “자유주의가 뭔지, 소비자 주권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는 현재 총 5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강병원·김영배·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에선 장혜영 의원이 법안을 냈다.
윤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해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에 앞서 ‘기본소득’을 내세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골병든 한국경제에 쌍둥이 동생 ‘수주성’(기본소득 지칭)을 새 것이라며 들이미는 대선주자"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지사께서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이라 선언하심으로써 이제 유의미한 모든 논의의 대상에서 탈락하셨음을 알려드린다”면서 “그간의 야단법석, 뒤죽박죽 끝에 정리한 내용은 결국 실패한 소주성의 후속편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이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