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종의 경제프리즘] 집권 여당은 힘이 세다. 정부가 꼼짝도 못 한다. 말대꾸는 금물, 순종이 미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4·7 보궐선거 참패는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화두를 꺼냈다. 청년 문제를 전담할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청와대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당·청 간 공감으로 실행에 무게감과 속도감이 실린다. 여당 스스로가 청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큰 박수 감이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 취지에 백번 공감이 간다. 청년장관직 신설이 청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원활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우려되는 바도 있다. 현상 분석과 문제점 파악도 없이 덜렁 장관 자리부터 만들까 걱정된다. 만에 하나라도 선거에서 청년 표심을 의식해 추진하는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금도 청년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이 없는 게 아니다. 각 부처에 청년 지원을 관장하는 조직이 있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에도 청년비서관실이 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정부 부처를 만들다 보면 조직이 비대해져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지난 날 경험에 비춰볼 때 정부가 조직을 늘리고 자리를 신설해 효과를 본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한번 생긴 조직은 없애기도 어렵다. 조직 신설 이전에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근본 원인부터 살피는 게 순서다. 여당 대표의 말마따나 청년들의 분노를 산 부동산 가격 폭등, 불공정의 해법부터 고민해야 한다. 청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벼락거지’, ‘N포세대’라 자조(自嘲)한다.

현상 분석 및 실효성 검토 선행돼야...일 생길 때마다 부처 만들다 보면 비효율 생기게 마련

제안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해야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청년특임장관이 상징적 지위를 넘어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실효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장관 자리를 만든다고 쉽게 해결될 청년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여타 부처들과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 정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왕이면 장관 자리에 청년을 앉히면 좋을 것 같다. 청년기본법 제3조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한다. 법에서 정한 나이의 젊은 장관을 임명,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추진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청와대는 이미 90년대생 ‘25세 최연소’ 청년비서관을 파격 인선했다.

청년 문제는 교육, 일자리, 주거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교육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교육 기회 확대가 청년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과감히 늘려야 하는 이유다.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고 그에 따른 대학의 재정 부족을 국가가 부담하는 고육책도 마다해선 안 된다.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소멸 비용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내외 장학금을 확충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은 늘리고 대출금리는 내려야 한다.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2010~2012년 일반 학자금 대출 등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줘야 한다. 국가장학금 확대도 긴요하다.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금액을 늘리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해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에서 최소한 돈이 없어 교육 기회가 박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대인 교육을 보라.

청년 정책은 젊은이가 희망 품게 하는 데서 시작돼야...교육, 일자리, 주거에 주안점 둬야

더 시급한 건 일자리다. 청년 고용시장이 악화 일로로 치닫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이 24.3%를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취업과 창업 지원에 정부가 더 힘써야 한다. 여타 제도나 정책과의 연계도 필수적이다. 전문 하사 임용 복무기간 연장, 초임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 비율 제고,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선발 인원 확대 등. 조금만 고민하면 할 일이 널려있다.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 집값 폭등에 청년들의 좌절이 크다. 한숨에 땅이 꺼진다. 아무리 고액 연봉자라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 전·월세 비용조차 감당하기 버겁다. KB주택가격동향 자료가 수치로 확인하는 바다. 올 4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1억1,123억 원으로 치솟았다. 평균 전셋값은 6억1,004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5억1,161만 원에 달했다. 이제라도 수요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거미줄 규제를 풀어야 한다.

청년 대책은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항구적 대책이 못 된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되도록 정부가 총력전을 펴야 한다. 공정성도 입으로만 외칠 게 아니다. 기성세대 스스로 자신에게 먼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직 신설이 거론되곤 했다. 인구가 줄자 ‘인구청’이나 ‘이민청’을 만들자 했다. 주거 문제는 ‘주택부’에, 노인 문제는 ‘노인복지청’에 맡기자 했다. 이번에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효과만 있다면야 못 할 이유가 없다. 청년 문제가 전담 부처가 없고 공무원이 모자라 생긴 일이라면 추진하는 게 맞다. 다만, 전제가 있다. 청와대가 모든 이슈를 독점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부터 삼가야 한다. 자율이 무너지면 이도 저도 되는 게 없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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