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6.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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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서비스 목적, 사용 시간 등 제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타다’ 서비스를 금지한 여객운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24일 오후 헌법재판소 법정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하도록 규정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택시처럼 운영한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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