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다. 일요일인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한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