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30평 기준)의 공시가격이 86%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지난 4년 서울 아파트 상승률에 대한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17%라고 답변했다.
답변대로라면 아파트 값 상승률에 비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5배나 더 올린 셈이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 가격 비교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분석한 결과, 30평 기준 공시가격은 취임 초인 2017년 1월 4억2000만원이었던 데 비해 올 1월에는 7억8000만원으로 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세는 6억2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 올랐고, 상승률은 79%였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 값 상승률이 얼마냐고 물었고, '2017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17.17% (올랐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내 75개 단지의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억2000만원이다.
정부 발표 통계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1억원)가 상승했다면 올 1월 기준 시세는 7억2000만원이 돼야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11억10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통계를 축소하는 반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국민을 속이지 말고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