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커트라인,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 자산가는 배제...1인가구 월 329만원·4인은 878만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성인의 경우 1인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카드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 소득이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급 방식은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령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인별로 지급해 가구원들이 각자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을 의미한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천36만원 ▲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선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소득 하위 80%가 중위소득 200% 수준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가 검토하는 실제 기준선은 180%안팎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한다.
6월 건보료 반영해 7월말 기준 확정...시세 20억~22억 집·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배제될 수도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므로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컷오프)한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작년 재난지원금 때보다 컷오프 기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국민 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의 70%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맞벌이 부부나 청년, 장애인 등 계층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에서도 대략의 기준을 내놓을 수는 있으나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값을 내겠다는 취지다.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