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현재 집값이 국내 경제 기초체력 대비 고평가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조정국면을 맞이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재로선 거시경제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유동성 축소 등 시장 변화로 인해 2~3년 뒤에는 집값 조정이 올 수 있기에 주택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 정책 전반에 관해 이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노 장관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에 대해 "현 정부 들어서 주택공급 총량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 수요가 도심에 많고, 도심 중에서도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 세세하게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과 관련해서는 "다른 거시지표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벌어져있다"며 "기초체력 대비 고평가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풀린 것은 언젠가 회수돼야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라며 "(집값이) 조정국면을 맞이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온다. 주택을 구매하려면 2~3년 뒤 매도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영끌' 부동산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장관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이 다른듯 하면서도 같다"며 "흑묘백묘라는 말처럼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맡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공공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흑묘백묘(黑猫白猫)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1970년대 말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방적 경제정책을 뜻한다.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구청과 협의중 인데 (1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면 다른 대체 부지를 찾는다든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공개한 분양가가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분양가격 수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다"며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이 로또 청약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신도시 청약 수요자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앵커가 이 60~80% 수준도 주변 집값이 워낙 많이 뛰어서 신혼부부나 서민 등에겐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자 노 장관은 "가격 수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일부는 너무 낮은 분양가 때문에 '로또청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전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4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 공급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끝으로 GTX노선 등 교통망 확충 발표에 따라 주변 집값이 자극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