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여당과 또 충돌 '후폭풍'..."재정운용은 정치결정 따라가는 것 아냐"
홍남기,여당과 또 충돌 '후폭풍'..."재정운용은 정치결정 따라가는 것 아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7.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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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금에 "동의 안한다…정부안 존중 희망"
"카드캐시백 필요성 변함없어"…예산삭감 반대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기재위에서 답변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당과 또 다시 충돌을 빚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에 대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추경심사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간 합의를 부인, 추경 심의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원한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으며 종전과 똑같은 (선별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는 정부가 기준(소득 하위 80%)을 만드는 데 있어 그분들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 고민해서 국민께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보상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39000억원을 반영했다. 둘 다 정부는 고민해서 대처했단 말씀드리고 이런 정부 지원틀이 국회에서 잘 존중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000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 심의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자가 1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상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면서 "보상이 결정된 소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고민은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예산 11000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저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방역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진작은 물론 시기는 (지금이)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과세수 315000억원은 연간 개념으로 따져서 추계한 것"이라며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1~5(국세수입) 436000억원이 더 들어온 것은 올해 세수대비 더 들어온 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더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도 "많은 국민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지난해 1~5월은 세수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해였고, 올해 세수진도율은 57%로 전년 동기대비로 비교하다 보니 초과세수가 엄청 큰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 대비 315000억원 늘어난 314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4단계 거리두기가 세수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저희가 볼 때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방역으로 또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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