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兆 빚더미' 자영업자 위기…부채 연착륙 대책 시급하다
'840兆 빚더미' 자영업자 위기…부채 연착륙 대책 시급하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7.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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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신규대출 33.7만명 증가…상환능력 취약대출 27만명, 7.6조
지난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비대위 정기석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비대위 정기석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기약도 없는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빚을 내거나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서 연명한 자영업자들은 최근 4단계 거리두기로 다시 한계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긴급 수혈할 예정이지만,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부채에 대한 연착륙 방안 마련도 시급해졌다.

◇자영업 신규차주 33만명 증가…하위 20% 대출 26% 늘어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31조8000억원에 달한다. 1년 전인 전년 3월말(700조원)보다 18.8%(131조8000억원)나 불어났다.

지난 4∼6월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발발이전 1년간은 10% 증가했으나,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이후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는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증가는 단연 압도적이다.

3월말 현재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6000명으로, 1인당 대출액은 3억386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신규대출자는 38만명이었으나, 이후 1년간 신규대출자는 71만7000명으로 33만7000명이나 증가했다. 

2016~2019년 4년간 자영업 신규차주는 연평균 30만∼40만명 정도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어났다.

빚이 있는 자영업자를 소득 5분위로 구분했을 때, 1분위(하위 20%)와 2분위(하위 40%)의 대출증가율은 각각 26%와 22.8%로 3분위(17.7%), 4분위(11.6%)를 크게 상회했다. 
5분위 대출증가율은 19.7%였으나 이들은 소득수준이 높아 상환능력에서 1분위와 비교할 수 없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도 자영업자의 고통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8000명에서 지난 6월엔 128만명으로 25만8000명 감소했다.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 가운데 종업원을 내보내고 '나 홀로' 영업을 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자영업자,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간 봉쇄수준인 4단계로 높아지면서 매출감소가 불 보듯 뻔해 자영업자들의 부채 의존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넉넉한 손실보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지탱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도한 부채의 연착륙 방안 마련도 긴요하다.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 1년6개월새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부담은 약 5조2000억원 증가한다.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을 유예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금은 20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덕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인 지난해 1월 0.34%에서 올해 1∼3월은 0.24%로 오히려 떨어지는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오는 9월까지인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그동안 가려졌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곧바로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자수 기준으로 약 11%인 27만명, 금액기준으로는 9.2%인 약 7조6000억원을 상환에 문제가 있는 '취약대출'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부가 부채상환을 미뤄주고 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끝나가면 자영업자의 진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민생 체감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한 보다 정교한 맞춤형 연착륙 대책이 나와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리인상 땐 취약계층의 집중적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채무 재조정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등 관련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결국 '오래 걸리더라도 갚으라'고 하거나 상환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채무 재조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연착륙시킬 것인지 미리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금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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